‘깡통전세’ 공포… 반환보증 가입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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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열기 시들해지고
전셋값 13년만에 하락 등 영향

10월이어 이달도 최대 증가세
올 누적가입 7만6236건·16兆
일산·김포·파주 등서도 늘어

서울 강남권 청약 시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주택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가운데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비한 상품으로 올해 가입자 수가 지난해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 원이다.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후 월간 기준 최대실적을 기록한 10월(8833건, 1조8625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718건, 3727억 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461건, 9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236건, 16조3630억 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 한 해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 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올해 보증실적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경상남·북도와 일부 충청권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함께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늘며 임대차 분쟁도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열 달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지방뿐만 아니라 최근 일산·김포·파주·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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