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밤샘수사’ 관행 비판
조국, 페이스북에 공유 논란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의 무리한 밤샘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강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자신의 SNS(사진)에 공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 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했다. 강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코트넷에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에 대해 올린 글을 비판하는 기사다. 강 부장판사는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라며 “밤샘수사 결과물이라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명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한국의 수사 관행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2007년 등 과거에도 꾸준히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문제점을 일반론적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시점’을 문제 삼으며 강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밤샘 조사를 받은 직후 글을 올렸다는 점을 엮은 것이다.
이날 조 수석이 강 부장판사를 저격한 기사를 공개적으로 링크한 사실 자체가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은 사정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강 부장판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개적으로 내건 것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눈여겨봐라’며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정 총괄직인 민정수석의 언행 하나하나가 수사 지휘 내지는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이 같은 행보는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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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박영수 기자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불승인돼 풀려나자 논란이 됐던 거제 데이트폭력 사건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이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폭력으로 여자친구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사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의견 개진하고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신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A 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 고현동 주거지 원룸에서 여자친구 B(20) 씨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달 10일 사망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돼 풀려났다. 경찰은 이후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원 감식 결과서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사망과 인과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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