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분야 합의 논란 증폭

① 무인기 못띄워 정찰기능 상실
② 포병 명중정밀도 유지 어려워
③ 전투기 정밀타격 능력도 급감

南·北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軍전문가들 “킬체인 무력화될것”

남북 군사 당국이 지난 18~20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공중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해 합의,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이 남측이 대북 우위에 있는 △조기경보 능력 △포병 대화력전 △공군 정밀타격 능력 등 ‘3대 정찰·정밀타격 전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시 적의 전면전에 대한 사전 징후를 포착한 뒤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이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군사·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서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합의한 것을 대북 전비태세를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북한 요구대로 주한미군 정찰기의 군사분계선(MDL) 근접비행이 제한될 경우 북한군 전면전 동향을 조기 포착하는 임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군은 ‘대북정보 깜깜이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탐지거리 10∼12㎞ 이내 360개 표적을 동시 탐지할 수 있는 한국군 신형 아파치 가디언 ‘롱보 레이더’도 회전익 항공기 MDL 10㎞ 비행금지 규정이 적용돼 전방부대 탐지기능이 대부분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무인기(동부 15㎞, 서부 10㎞)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등 전선지역 감시와 도발 시 대응사격용 표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MDL 남쪽 20㎞ 이내에서 운용하는 전방 군단급 이하 무인기의 경보·정찰 기능도 상실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MDL에서 25㎞ 이내 기구 비행도 금지되면서 포병의 대화력전이 무력화되고, 정찰기능 약화로 인한 공군의 정밀타격 능력도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공군기상대가 지역별 거점을 마련해 실시간 기상관측을 하며 필요할 경우 기구를 띄워 풍속·온도·기압 등의 가상정보를 포병의 사격 통제 컴퓨터에 수시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명중정밀도를 유지하는데, MDL 인근에 기구를 못 띄우면 명중정밀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 포병은 다량의 장사정포·방사포를 기반으로 한 물량 공세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기구 없이도 압도적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신 전 합참 차장은 “사거리 20㎞ 이내에서 전투기에 실린 GPS나 레이저로 2000∼5000파운드급 공군 레이저유도폭탄(LGB), 합동정밀폭탄(J-DAM), 벙커버스터 등을 탑재해 장사정포와 군 지휘소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려면 무인기의 근접 비행이 필수적”이라며 “고정익(동부 40㎞, 서부 20㎞) 전투기와 무인기 근접 비행제한으로 유사시 전투기의 정밀타격 능력이 급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감시정찰 능력에 차질을 빚게 되면 북한이 되레 핵 포기를 망설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