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분석업체 보고서 주장
16년간 48만 달러 규모 유입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간 최소 48만 달러(5억1200만 원) 상당의 미국산 컴퓨터와 전자기기들이 북한에 수출돼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동원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정보분석업체 레코디드퓨처는 이날 ‘북한은 인터넷 작전 부문에서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미국산 컴퓨터와 관련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국가안보국(NSA)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안보 담당관을 지낸 프리실라 모리우치 레코디드퓨처 선임연구원 등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컴퓨터와 전자기기는 48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북한에 대한 미국산 컴퓨터, 전자기기 수출 규모는 2014년 21만6000달러(2억3069만 원)를 기록해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컴퓨터 대당 평균가격을 약 500달러로 잡을 경우 2014년에만 최소 350대 이상의 컴퓨터가 북한에 유입된 셈이다. 모리우치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북한 지도부의 컴퓨터 사용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북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고 북한 고위지도층이 매일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 수치들은 합법적으로 북한에 수출된 제품만 포함한 것이고 실제 북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컴퓨터와 관련 기기들은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 중 대다수는 북한 외부에서 이뤄지지만 북한 내에서 진행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된) 미국 기술들이 파괴적인 북한의 사이버 공작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에 미국산 컴퓨터가 정확히 어떻게 수출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현재 미국의 수출통제법이 컴퓨터 및 기술 수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북 제재는 미국의 원조와 국방 관련 물품, 이중 용도 품목 등에 집중돼 컴퓨터나 관련 기술 수출을 규제할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리우치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기술 관련 수출 통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국가마다 법 해석이나 이행에 차이가 있어 효과적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