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

‘노사정대화 복원’ 각계 만날 것
지배구조개선 주주의결권 확대
일자리위해 혁신성장 성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중심의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청년 취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과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는 ‘공정경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확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도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6.4% 올린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풍을 우려한 듯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노사,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의 중심도 일자리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의 취지와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는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도 국민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