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改憲 가장 바람직
개인 소신 주장할 생각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3월 중에 발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시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헌 문제와 관련한 일문일답.

―국회와 별개로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협의 과정을 지켜보는 마지노선이 언제인가.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개헌특위가 2월 합의를 통해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국회 쪽 논의를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는 없다. 지방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지방분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재정·조직·인사·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개헌 방식 중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형태를 선호하나.

“지난 대선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아마 국민도 이 방안을 가장 지지할 것이다. 다만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최소 분모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 최소 분모 속에 지방분권은 당연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