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분야

대규모 재난대비 시스템 정비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추진
노동시간 단축·정시퇴근 역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또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 폭력 역시 범정부적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확대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 삶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은 ‘휴식이 있는 삶’을 실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450곳을 확충하는 등 육아의 국가 부담도 크게 늘려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 시작하고, 의료·주거·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기본생활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 등 문화 지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9월부터는 노인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해 노인의 건강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