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테러국 낙인’ 9년만에 다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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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살인정권” 강력비난
“김정남암살·웜비어사망 등
테러리즘 지원행동 되풀이”

재무부 내일 추가제재 발표
틸러슨 “여전히 외교 희망”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20일 북한을 ‘살인적 정권(murderous regime)’이라고 규정하고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지난 2008년 10월 해제 이후 9년 만이다. 또 미국은 21일 추가 대북제재도 부과할 예정이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전방위적인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다. 신규 제재대상에는 중국 기관·개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에, 수년 전에 (재지정)했어야 했다”면서 “재지정이 북한과 관련자들에게 추가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적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란·수단·시리아 등 3개국이 미국 국무부가 분류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개인에 대해서도 무기·군수품 수출 및 판매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내일(21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2주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면서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제재명단에는 중국 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현행 제재들이 다루지 못한 다른 많은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여전히 희망한다”면서도 “제3자가 북한과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장을 주거나 단념시키는 것이 이 조치의 실질적 효과”라고 밝혀, 중국을 겨냥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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