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복지 줄이고 세원 넓혀야”

정부의 법인세 인상 공론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데다 정부 목표인 일자리 창출 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기업은 국가의 가장 큰 납세자”라며 “이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새로 출범한 정부 모두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해외 탈출을 부추겨 일자리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복지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세원을 넓히는 게 그다음”이라며 “마지막으로 바뀐 적이 없던 부가세를 올리는 식의 단계별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주철 전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장은 “정부 등은 ‘대기업’과 ‘부자’를 동일시하는 것 같은데 이는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정부가 하겠다는 부자 과세의 타깃이 대기업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대기업 증세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의욕은 물론 투자자들의 의욕까지 떨어뜨릴 것”이라며 “기업이 어려워진다면 걷어 들일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가 높아진다면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떠나는 방법만을 선택하게 된다”며 “다른 나라가 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새 정부가 기업들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소홀하다”며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지 가중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상 현재 세금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소득세 등 다른 범위의 인상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우·김남석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