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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문제점

세출조정 없는 대기업 증세
시행해도 재정수요엔 부족
경제사령탑 무력화 논란도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의 절차와 적절성, 효과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민적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다수 국민에는 선심성 복지를 베푸는 ‘인기 영합주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사회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도 생략한 채 증세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과속질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 없는 표적증세는 포퓰리즘 = 정부가 재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려는 노력 없이 특정 계층과 기업에 세금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낭비 지출이 많은데, 정부가 자신들의 구조조정이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외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 원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을 비대하게 끌고 가면서 지출을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의 세금을 퍼붓겠다는 방식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세 효과 의문 확산 = 문재인 정부가 과연 ‘표적 증세’로만 증세를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모두 이행하는 데 총 178조 원이 필요한데, 법인세율 인상으로 예상되는 연간 추가 세수 규모는 약 4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만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부와 여당의 증세안에 대해 “세목과 대상자를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무력화한 정부 경제사령탑 = 정부가 증세에 고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분간 증세는 없다’고 해왔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멋쩍은 상황이 됐다. 김 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회에서도 증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 없이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역대 정부에선 공제 문제를 둘러싸고도 긴밀한 당정협의가 빈번했는데 (증세를 두고) 이런 소통 부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냈던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동연 부총리도 증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증세 문제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고 평가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