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드 불법” 경실련 “금강산 관광 재개”

■ 점점 높아지는 요구 수위

脫核법률가모임‘해바라기’는
원자력안전委등 상대 감사청구

진보단체 출신들, 요직 진출 뒤
정책 주도권 잡은 권력집단 돼

“완장찬 행동 계속땐 반발 일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이끈 시민단체들이 내놓는 ‘촛불 청구서’의 요구사항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진보단체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금강산 관광 등 외교·안보 정책에까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오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맞춰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앞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적법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위법하게 사드 배치 사업을 진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15개 시민단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오는 12일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9년이 되는 날”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서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은 이날 종로구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원자력위원회 등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민변은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소속돼 있었고, 경실련도 지역 단위로 퇴진행동에 결합해 활동했다. 특히 민변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줄줄이 진출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실련 공동대표 출신이고,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경실련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위촉됐고, 김선수 전 민변 회장은 오는 9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및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촛불집회를 거치며 정치적 발언권이 커진 시민단체가 이제는 정책 주도권을 잡은 ‘권력집단’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민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권력화되는 것”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건 다른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촛불혁명을 계속 주장하거나 한쪽의 목소리만 내려고 한다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경석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공동대표는 “시민단체가 완장을 찬 세력처럼 계속 행동한다면 결국 정부와도 멀어지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진·김현아 기자 jjin2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