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비용’만 반영한 추경… 부작용 우려

내년부터 ‘인건비 급증’ 예고… “기업 활력 줘 일자리 늘려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의 하나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이 결정되면서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 및 방만화, 시장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발표된 추경안에는 중앙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등 4500명, 지방정부에서 소방관 1500명 등 7500명, 총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인력이 면밀한 연구를 통해 결정된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늘리면 축소하기 어려운 공공일자리는 수십 년간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추가 인력들이 수행할 사업과 정책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추경에는 연말에 채용이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채용 비용만 반영됐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인건비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올해 소요는 채용 공고, 시험, 교육 등에 대한 8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면서 “내년부터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중앙 공무원 4500명에 대한 예산이 연간 1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향후 보수 인상이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 1만2000명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는 데 조심스러워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민간 경제 위축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실질적 구조개혁 없이 예산증액만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고용여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일자리 확대는 장기적인 인력 소요 계획에 따라야지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에는 공무원 채용 비용만 반영됐기 때문에 추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또 “경제 정책은 민간기업과 연계해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