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업종 신소재·바이오 등
매출목표·충원 계획 미반영

정부가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포함시켰지만 이들 분야의 지원을 통해 어떻게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월급을 주는 식의 고용 확대가 아닌 민간 분야의 산업 활성화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이번 예산편성과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5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고성장·기술기업에 대한 융자자금 확대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지원도 밝혔다. 중기·스타트업 창업 붐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산업 활성화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공약에 맞춘 추경안이다.

하지만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유망 산업’ 분야에 특정 기간 어느 정도의 인력 수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번 추경안에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을 공모를 통해 우선 지원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으나 성장 유망업종으로 분류한 신재생, 발광다이오드(LED) 응용산업, 신소재·나노, 바이오·제약 등의 올해 매출 목표와 인력 충원 계획 등이 반영돼 있지 않다. 정부 내에서도 이번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신성장산업 일자리 확충에 전용펀드를 신설하거나, 이들 분야의 기술개발·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고용 확대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이 추경지원으로 확보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점진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