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65세이상 대상
“수당 일시 인상하는덴 어려움
노인 빈곤율 완화 기여할 것”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노인 일자리가 3만 개 늘어나고, 수당 단가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된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전체 노인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 수를 3만195개 늘리고 단가를 5만 원 인상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인 일자리 수와 수당을 모두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 및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강화돼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까지 65세 이상 실업자는 12만3000명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65세 이상 실업률도 6.1%로, 2010년 1분기 이후 7년 만의 최고치였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러나 추경에 반영된 정책 방향은 대체로 공공부문, 청년고용, 창업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등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저임금 단순노무에 치중돼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17년 전인 2000년의 노인 일자리 수당 단가가 2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액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단가를 일시에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시장진입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와 단가를 우선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