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李총리 첫 국무회의 이낙연(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 - 세종 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文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최초 일자리 추경…재원 최대
올 성장률 0.2%P 제고 기대
3野 반발…국회처리 난항 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상 최대인 11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된다. 이를 통해 올해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창업 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모두 11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문화일보 5월 30일자 1·6면 참조)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집행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과거 실업대책 추경은 있었으나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추경 편성은 이번이 처음이고, 실업 대책과 일자리 관련 추경으로는 재원 규모도 사상 최대”라며 “시장의 예상(10조 원)을 뛰어넘는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 지출이 7조7000억 원이며, 이 중에서 4조2000억 원은 일자리 창출, 1조2000억 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 2조3000억 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용도로 각각 사용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재원은 3조5000억 원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일자리 7만1000개를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관 등 중앙 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 공무원 7500명 등 국민 안전 및 민생과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올 하반기에 추가로 채용한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 일자리(공익형) 3만 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 부문에서 추가로 만들어진다. 민간 일자리는 3만9000개가 창출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 등을 시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도 2배로 인상(월 150만 원 한도)한다.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일자리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해동·박수진·정진영·박효목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