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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하나

경찰 등 중앙직 4500명 포함
공무원 1만2000명 내달부터
보조·대체교사 5000명 등
공공분야도 직접고용 창출

청년 채용 中企에 임금 지원
1만5000개 일자리 확대 효과
‘청년채움공제’수령액도 인상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일자리의 최대 수혜자는 청년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 11만 개의 상당수는 청년층에게 돌아가 향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하반기에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 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이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다. 새롭게 채용되는 인원은 중앙공무원의 경우 경찰관 1500명, 부사관과 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종사자 1500명 등이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등이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 충원한다.

공무원 외 공공부문에선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 시간제 보육교사(40명), 치매 관리(5125명), 방문 건강관리(508명), 의료급여관리(96명) 등의 일자리 추가 채용이 이뤄진다. 노인 돌봄서비스(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59명) 등 요양서비스 일자리와 아동 안전 지킴이(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80명), 장애인활동지원(1000명), 산림재해 일자리(4000명) 등 사회복지 및 장애인 지원 일자리도 대폭 확충된다.

민간부문에선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3년간 연 2000만 원 한도)을 지원, 일자리 1만5000개를 늘린다. 정부는 기업이 최저임금 110% 또는 급여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신재생, 신소재·나노, 바이오·제약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등 구체적인 업종을 지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지금까지 1단계(취업상담)와 2단계(직업훈련)만 수당을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 3단계(구직 활동 기간)에도 수당(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내 구직촉진수당 도입으로 3단계에 참여하는 약 11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수령액도 기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2년 만기적립금을 400만 원 인상한다. 정부 지원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기업 몫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렸다. 본인 부담은 300만 원으로 같다. 지원 대상자는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늘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부터 취업자 수가 11만 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재정집행 속도와 민간의 반응속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11만 명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정확한 인원 산출은 어렵지만, 청년층 취업 대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진영·박수진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