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출연금 증액 전경련서 제안”

“이승철, 비례대표 공천도 문의”
이승철은 ‘대통령이 요구’ 진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대기업의 ‘자체 결정’이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는 재단 출연금이 ‘청와대의 압박 때문에 모인 것’이라는 다른 증인의 증언과 배치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의 개입 정도와 재단 사업 관련 증거 인멸·위증 지시 부분을 캐물었다.

탄핵 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안 전 수석은 “구체적으로 각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얼마 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르재단 출연금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전경련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승철(58) 전경련 부회장이 ‘체육보다는 문화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호응도가 높아 500억 원까지 증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이 부회장이 “안 전 수석이 내게 전화해 ‘대통령이 300억 원은 적다’고 했다”며 “갑자기 200억 원을 증액해 난감했다”고 밝힌 것과 다른 내용이다. 안 전 수석은 “적어도 기업 쪽에서 (출연금과 관련해) 부담을 느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며 “오히려 전경련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지난 2016년 총선 때 증인(안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이 비례대표 공천이 가능한지 문의한 적이 있냐”고 하자 “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운영)재산 비율을 9 대 1에서 2 대 8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이 박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전경련과의 협의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안 전 수석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나, 박 대통령이 재단의 재산 비율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며 “재단이 갑자기 출범하다 보니 정부도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미 예산 배정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단 출범 후 첫해의 활동을 위해서는 보통재산의 비중이 더 커야 할 것이라고 지시해 이 부회장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재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기본재산의 비율을 높여 재단 안정성을 유지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로 재산 비율이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재단 출연금을 임의로 쓸 수 있게끔 조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연·김성훈 기자 leewho@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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