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치혼란 영향권서 탈출시키자”

- 전문가 제언

“효율·실리위주 정책 추진해야”
“강한 경제 컨트롤타워” 주문도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정부가 국정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살리기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경제 정책만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는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에서는 100명 중 44명이 2017년 정부 경제 운용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답변을 보내왔다. 가장 눈에 띈 것은 경제 관련 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거듭되는 당부였다.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경제 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의 빠른 수습과 경제의 대내외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일 듯싶다”, “경제의 정치화를 지양하고 효율과 실리 위주로 정책을 운용해야만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등 대내외 악재를 앞둔 2017년 한국 경제를 정치 혼란의 영향 범위에서 빨리 탈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위해 경제 컨트롤타워가 맡을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가 국내 경제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데다 대외신인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되어 경제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등의 주장부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중심이 돼서 잘 이끌어달라”는 간곡한 부탁까지 형태는 다양했지만, 흔들림 없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주문이라는 점에서는 한뜻이었다.

4차 산업혁명 등 중요한 변화에 경제 주체들의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규제 완화가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있었다. “새로운 기술들의 현실 경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조정 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정부정책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보다는 규제개혁 등 중장기 로드맵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요구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치밀한 사전검증과 꼼꼼한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세부적 대응 절차에 대한 주문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설문에 응해주신 경제전문가 100人>

◇학계 및 연구소(23) =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도보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상무, 박종복 미소부동산연구센터 원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특임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성원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센터장,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경제단체 및 협회(11)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시장자율관리본부장,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WM서비스본부장,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상무),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

◇금융권(11) = 강구현 미래에셋대우 도곡WM PB, 권우석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 김기환 KB국민은행 상무, 김영식 산업은행 통일사업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전무, 조윤상 현대해상 경영기획본부장, 조헌수 IBK기업은행 부행장,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 최정훈 우리은행 부행장, 편정범 교보생명 전략기획담당, 황효상 KEB하나은행 전무

◇증권사(10) =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문수 대신증권 리스크관리담당, 이상목 한화투자증권 투자컨설팅팀장,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

◇기업(45) = 김부경 삼성중공업 커뮤니케이션팀장 전무, 김상수 LG유플러스 상무, 김상원 한국지엠 상무, 김세영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전략UNIT장, 김이태 삼성전자 IR팀 상무, 김충현 현대상선 부사장, 김평길 에쓰오일 상무, 김홍기 ㈜LG 재경팀장 전무, 김희섭 SK텔레콤 상무, 노병규 해태제과 이사, 노승만 삼성물산 커뮤니케이션팀장 부사장, 박민희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경영기획실장(부사장), 박세진 넷마블게임즈 이사, 박용철 GS칼텍스 상무, 박진봉 귀뚜라미 특판영업본부장, 백승규 KT&G 부장, 변형섭 오비맥주 이사, 서정동 동원그룹 상무, 손영준 LG디스플레이 상무, 양춘만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 원국 SK하이닉스 마케팅전략그룹장 상무, 유승환 SPC그룹 전략기획팀장, 윤경훈 이랜드 상무, 윤상우 삼성SDS 전무, 윤종진 KT 전무, 이기광 대한항공 국내홍보담당 상무, 이수진 카카오 이사, 이영목 하이트진로 상무, 이윤택 티브로드 상무, 이진성 롯데그룹 미래전략센터 센터장(상무), 이창실 LG전자 IR FD담당 상무, 이호익 삼성전기 재경팀장 상무, 임경묵 CJ 미래경영연구원 부사장, 장창순 LG생활건강 재경부문 상무, 정정욱 LG CNS 상무, 조기선 네이버 IR/자산운용 리더, 조영탁 휴넷 대표이사, 조원용 효성 전무, 조주익 포스코대우 경영전략그룹장 상무, 차성근 SK하이닉스 IR실장 상무, 차진석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최성열 LG화학 상무, 최용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재무관리실 전문위원, 최태홍 보령제약 대표이사

※ 권역별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