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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규제 개선 시급’ 56%
‘노동규제 개혁’도 20% 달해

2017년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금융·경제 위기 현상)이 몰려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규제 공화국’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규제 개선 없이는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2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63%는 한국의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다소 높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21%는 ‘매우 높다’고 답해, 전체 84%가 정부의 규제 개혁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는 정부가 올해 시급하게 손봐야 할 규제로 ‘각종 인허가 규제’를 꼽았다. 대표적인 인허가 규제로는 면세점 특허 사업권이 꼽힌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권을 놓고 기업들 간에 벌어진 이른바 ‘면세점 대전’은 승자 없이 패자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국내 면세 사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것.

또 전문가들은 ‘노동규제’(20%)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영업제한’(12%), ‘수도권 규제 등 입지규제’(11%) 순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노사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한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규제 개혁과 함께 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신사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신사업 육성 지원’(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선·해운·철강 등 국가 경제를 떠받친 제조산업의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속에 신사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2류 국가’로 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녹아든 결과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에 ‘설비투자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19%)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18%),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개정 통한 정부 지원 확대’(15%) 등을 주문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과 함께 개별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R&D 투자 등 독자적 기술 개발 노력’(49%)과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설문에 응해주신 경제전문가 100人>

◇학계 및 연구소(23) =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도보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상무, 박종복 미소부동산연구센터 원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특임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성원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센터장,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경제단체 및 협회(11)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시장자율관리본부장,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WM서비스본부장,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상무),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

◇금융권(11) = 강구현 미래에셋대우 도곡WM PB, 권우석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 김기환 KB국민은행 상무, 김영식 산업은행 통일사업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전무, 조윤상 현대해상 경영기획본부장, 조헌수 IBK기업은행 부행장,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 최정훈 우리은행 부행장, 편정범 교보생명 전략기획담당, 황효상 KEB하나은행 전무

◇증권사(10) =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문수 대신증권 리스크관리담당, 이상목 한화투자증권 투자컨설팅팀장,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

◇기업(45) = 김부경 삼성중공업 커뮤니케이션팀장 전무, 김상수 LG유플러스 상무, 김상원 한국지엠 상무, 김세영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전략UNIT장, 김이태 삼성전자 IR팀 상무, 김충현 현대상선 부사장, 김평길 에쓰오일 상무, 김홍기 ㈜LG 재경팀장 전무, 김희섭 SK텔레콤 상무, 노병규 해태제과 이사, 노승만 삼성물산 커뮤니케이션팀장 부사장, 박민희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경영기획실장(부사장), 박세진 넷마블게임즈 이사, 박용철 GS칼텍스 상무, 박진봉 귀뚜라미 특판영업본부장, 백승규 KT&G 부장, 변형섭 오비맥주 이사, 서정동 동원그룹 상무, 손영준 LG디스플레이 상무, 양춘만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 원국 SK하이닉스 마케팅전략그룹장 상무, 유승환 SPC그룹 전략기획팀장, 윤경훈 이랜드 상무, 윤상우 삼성SDS 전무, 윤종진 KT 전무, 이기광 대한항공 국내홍보담당 상무, 이수진 카카오 이사, 이영목 하이트진로 상무, 이윤택 티브로드 상무, 이진성 롯데그룹 미래전략센터 센터장(상무), 이창실 LG전자 IR FD담당 상무, 이호익 삼성전기 재경팀장 상무, 임경묵 CJ 미래경영연구원 부사장, 장창순 LG생활건강 재경부문 상무, 정정욱 LG CNS 상무, 조기선 네이버 IR/자산운용 리더, 조영탁 휴넷 대표이사, 조원용 효성 전무, 조주익 포스코대우 경영전략그룹장 상무, 차성근 SK하이닉스 IR실장 상무, 차진석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최성열 LG화학 상무, 최용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재무관리실 전문위원, 최태홍 보령제약 대표이사

※ 권역별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