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경, 비상계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김영호 통일부장관 비공개 조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201039930114020_300.jpg?v=20241223052349)
- 병무·국방
◇군 행정 =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 기준 올해 19만7000원이던 월급이 21만6000원으로 오르고, 전역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 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이 별도 표기된다. 동원훈련비는 7000원에서 1만 원, 일반훈련 교통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5∼6년차 예비군은 동원 지정이 되지 않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향방예비군훈련을 받으면 된다.
◇병무 = 병무청은 지금까지 병역판정 검사를 할 때 결핵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흉부 X레이 촬영만 했지만, 내년부터는 추가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귀가자)가 군 복무하는 경우, 부대에 머문 기간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는 외국 기업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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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최상목 ‘하달 문건’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사용한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의 실물과 통화 내역 역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최 부총리는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경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이로써 경찰은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경찰은 조사 등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 내렸다. 경찰은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봤다.한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연락해 실제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다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을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자신이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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