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행정

등·초본 발급 서비스 개선
신분증명도 지문인식 도입

내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이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편의도 대폭 개선된다.

28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 등 후속 피해가 우려되는 이는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현재는 출생일, 남녀구분 등 번호 설정이 잘못된 경우, 정정만 가능하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전국 시, 군, 구 어디서나 생활 관련 각종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 발급 신청을 한 뒤 재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신분 증명도 지문 인식 방식이 도입되는 등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가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치안 수요가 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과장 직급이 자치 총경(4급)으로 한 단계 높아진다. 용인, 화성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3, 4급 국장도 생긴다. 그동안 4급 국장만 둘 수 있어 인사 적체의 요인이 돼 왔다.

또 지자체장은 내년에 정원 외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특정 사업 분야의 전문인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행정조직 설치 기준도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부서 ‘숫자’에서 업무 ‘범위’로 달라진다. 예컨대 인구 350만∼400만 명의 광역시 실·국은 현행 15개로 그 수가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 사정에 맞춰 14∼16개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모집시험 응시자는 응시자격 증명서류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단체장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증명서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자격증 등이 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