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환경

과태료 부과항목 5개 늘어나
車배출가스 조작 100% 환불

◇교통 =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 항목도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3일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법규에 따라 처벌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행위는 이른바 ‘뺑소니’로 분류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뒤 차량에 탑승했던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5개 추가된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 구분 위반 등이다.

◇법무 = 자동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돼 내년 3월부터는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 수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진술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5월부터 법무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동안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서만 진행되다 보니 분쟁당사자 간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부모에게만 인정됐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내년 6월부터는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을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전부 납부해야 했으나 내년 1월 7일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또 6월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 = 새해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할 경우 소비자가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 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존에는 리콜 외에 법적 수단이 없었지만 현재 리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들도 당장 환불이 가능하다. 장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자동차 인증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요율은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오른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