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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

급여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차등
LTV·DTI 규제 완화 7월 종료
부동산 모바일 거래 전국 시행

2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고소득층에는 세금을 더 물리고, 서민 등 취약계층의 세금은 깎아주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된다. 아울러 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집단대출과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대출 요건도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된다. 또 24시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 1월 영업을 개시한다.

◇세제 =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은 2018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300만 원인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총급여에 따라 차등화된다.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높아진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은 1억5000만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세율은 38%에서 40%로 각각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명당 30만 원인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금융 =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에 대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잔금대출 이용 고객은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유도해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내년 7월 종료된다. LTV·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각각 담보가치와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8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초과는 제외된다. 주택가격 조건도 기존 9억 원에서 6억 원이하로 강화된다. 내년 1월 말에는 K뱅크를 시작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휴대전화로 결제송금, 예금가입 및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이 가능하다.

◇부동산 =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 8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진 대비를 위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내년 연말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박수진·윤정선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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