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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냉전이 끝났지만, 대한민국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북한이라는 ‘아시아판 전체주의’와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과 달리 한국 정치세력의 진보성과 반동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대착오적인 억압적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태도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면 군사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유지의 정치적 무기이기도 한 북핵(北核)의 폐기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대하면서 ‘대북(對北) 유화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정치세력은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는 진보가 아니라 가장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세력으로 분류돼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들을 전부 뒤집겠다고 하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走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주장은 ‘대북 유화정책’으로서, 진보의 탈을 쓴 수구적 반동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드(THAAD)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다.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상공에 핵이 한 발만 떨어져도 식수의 핵 낙진 오염과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아무런 방어무기 체계도 없이 북한의 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도 좋다는 것인지 국민은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문 전 대표의 주장에 힘을 얻어서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중단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 전 대표와 중국의 통일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한국 국내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사드 반대 입장은 중국에 대해 강경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게 분명하다. 이 경우 한·미 동맹에는 커다란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런 동맹의 위기는 북한 정권이 조장하고 바라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최근 채택된 유엔 결의 제2321호는 석탄 수출을 막고, 북한으로 달러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 공조를 허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 전 대표는 이미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단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시급한 입법·정책 과제에 포함시켰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2차 핵 보복 공격능력을 갖춘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런 만큼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을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 이동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사활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상대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정 중단을 주장한다면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게 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 정책들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헌정(憲政) 위기에 처한 이런 때일수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다른 국가들과의 기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국가적 신뢰를 잃지 말고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