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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이후 개헌史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총 아홉 차례 개정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개헌은 1952년 7월 7일, 6·25전쟁 중 이뤄졌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피란 중이던 부산에서 국회 간접선거로는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대통령 직선제를 들고 나와 관철시켰다.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불리는 제2차 개헌 또한 2년 후인 1954년 이 대통령의 세력인 자유당 의원들이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발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3·15부정선거로 하야하면서 1960년 5월 제3차 개헌이 이뤄진다. 4·19혁명의 정신이 바탕인 제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핵심으로 기본권 확대와 헌법재판소 설치 등 국민적 요구를 담은 민주적 개헌으로 평가된다. 제4차 개헌은 같은 해 11월 국회 주도로 이뤄졌다.

제5차 개헌부터 제7차 개헌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군부 세력에 의한 것이었다. 군부 세력은 제5차 개헌으로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했다. 이후 제6차 개헌(1969년)으로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헌법을 수정했고,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제7차 개헌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제8차 개헌은 제5공화국 헌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유신정권이 막을 내린 뒤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군부 세력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1987년 6월항쟁 등을 통해 국민은 제9차 개헌을 맞게 됐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