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통일국제심포지엄
“北주민 차별대우 사전방지”

“대북 정책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공조를 얻어내는 가장 확실하면서 저비용인 방법은 ‘김정은 없는 북한’ 전략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통일국제심포지엄-통일준비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일체의 압박 및 포용 정책은 ‘김정은 없는 북한’을 최소 조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차별 등 또 다른 인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독은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는 의미) 정책 등을 통해 통일 이전부터 동독인들의 인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면서 “한국도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협력과 원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북핵·경제협력·인권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라이카우프 정책이란 옛 서독의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으로,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온 방식이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는 “북한지역에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통일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차별 등 전에 없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