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정치

“北, 전인민 강제노동 매년 1조원대 현금수탈”

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입력 2016-10-05 12:01
댓글 폰트

photo 북한 탈북자 두 명이 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주최 ‘북한 강제노동 실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노동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국제인권단체 ICNK 보고서

아동·여성 등 전국민 강제노동
가구당 평균 생활비 20% 수탈
근로자 월급 50배 뇌물 강요도
해외 노동자 착취 내부서 자행


북한 당국이 여성·아동·군인·일반 근로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 착취를 일삼고, 이들로부터 매년 최소 9억7500만 달러(약 1조867억 원) 이상의 현금 수탈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한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이란 제목의 북한 강제노동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 실태를 폭로했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의 노동착취와 현금수탈이 국내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NK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사실상 전 국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모든 국가적 건설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돌격대’가 북한의 ‘현대식 노예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돌격대는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들 중 출신 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징집해 구성되는데, 이들에게 인건비는 거의 지불되지 않고 노동 착취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주민 대상 현금 수탈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영 기업소 근로자는 월급의 50배에 달하는 현금을 매달 ‘뇌물’ 형태로 당 관계자에게 바치도록 강요당하는가 하면, 주부와 학생들은 정기적인 ‘경제과제’를 하달받아 퇴비, 폐지, 폐고무 등을 모아 당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북한 당국은 가구당 평균 생활비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수탈해 간다. 액수로는 연간 북한 화폐로 7조5000억 원(북한 시장환율로 환산 시 9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ICNK 산하 ‘열린 북한’의 권은경 대표는 “유엔 및 국제사회가 해외파견 노동자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북한 내 전 국민 대상의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460억 들여 무안참사 추모공원 짓겠다는 전남도…“국비지원 건의”
460억 들여 무안참사 추모공원 짓겠다는 전남도…“국비지원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12·29 무안공항 참사’를 기리는 추모공원을 무안공항 인근에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인데, ‘460억 원’ 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참사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온 국민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원을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모 공원은 460억 원을 투입, 무안공항 인근에 7만㎡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모탑, 추모홀, 방문객 센터를 비롯해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을 만들어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18일에는 희생자 애도를 위해 무안공항에서 합동위령제도 연다. 김 지사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일부는 지방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도는 추모 공원 건립,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사고 배상금, 위로 지원금, 손실 보상금 등 보상을 위한 근거를 담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 추진 지원 근거도 담는다.무안공항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도 시작한다. 전남도는 무안공항에 최첨단 조류 감시·퇴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형기종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 수준의 활주로 건설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항공사 손실 보조금 등 행·재정적 방안을 모색하고 거점 항공사를 유치해 안정적인 기본 노선 체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각 정당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객관적·합리적인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노기섭 기
기사 댓글
ad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