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책 예년과 대동소이
“적발시 퇴출… 처벌 강화해야”

정부가 매년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해 5조6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매번 내놓는 개선대책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환경 및 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2007∼2011년)’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식재료 전문 공급업종’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처분결과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 대책과 똑같은 내용이다.

2011∼2014년에는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과 학교급식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정책도 추진됐다. 식자재 안전을 위해 개체식별번호별 포장 납품을 시행하고, 유통식별번호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에서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 구매관리 및 공동구매 매뉴얼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고 했다. 역시 이번에 내놓은 대책과 대동소이하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등 1만1698개 학교에서 하루 614만 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으로 식사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예산만 지난해 5조6000억 원이 투입됐다. 비정규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양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9975명인 전국의 영양교사 중 정규직 교사는 49.9%인 4978명인 반면, 비정규직 교사는 50.1%(4997명)이다.

교육계에서는 부정 비리 업체는 적발 즉시 시장에서 퇴출조치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를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학교급식 비리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회계정보 분석을 통해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해 부당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