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투자·지출 효율화 방안

정부가 29일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밝힌 내년 투자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창조경제·문화융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안보·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고용 디딤돌’ 등 질 높은 일자리 연계 강화, 일 경험 기회 확대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 친화적 고용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많은 정부 부처가 펼치고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함으로써 일자리 투자 사업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각 부처가 일자리 산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중복 방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정부는 오는 4월 내놓을 예정인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과 연계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첨단문화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안보·치안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심 사회 구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두 국가 중에서 어느 한 국가에만 있는 요소 때문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이것을 무기 삼아 우세를 점한 국가가 열세인 국가에 대해 표출하는 위협)에 대비해 군사대비 태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발사 사전 탐지 및 선제공격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이버 공격 및 테러 등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