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지출 기본계획’ 의결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심층평가

내년 비과세·감면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조세 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을 통해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세 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 결과 국세감면액과 세수 총액을 더한 전체 액수에서 실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 올해 13.7%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세 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신설 요구된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을 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25개 조세특례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통해 운영 성과 등을 분석,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