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법률상 근거 없어 논란 야기
외자 유치에도 악영향 우려
도입 전면 재검토해야” 주장

서울시가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통합지하철공사 등 산하 기관에 도입하려는 노동이사제가 헌법적 가치에 반할 소지가 있고 방만 경영을 초래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는 노동이사제를 서울시가 조례나 정관을 통해 도입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노동계가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드는 독일의 경우 헌법에 사회적 경제 기본 이념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임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고도성장을 달성한 1960년대 전후 법적으로 노동이사제 및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했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1990년대 이후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하자 근로자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조중심 기업경영을 촉발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 △전문성이 높은 사람보다 노조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최고경영자로 승진할 가능성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 감소 등을 꼽았다.

전 교수는 “이 같은 문제가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기업 통합이 실패할 수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배구조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법률상 근거 없이 이사회에서 간단히 결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노동이사는 경영상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현재 선진국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라며 “그동안 우리나라 강성 노조가 해온 활동 등에 비춰보면 노동이사 도입 때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사관계의 역사나 문화, 관련 법 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작동하리라 장담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 상당수가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면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만 강해져 공기업 경영을 장악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기업의 경영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임금상승, 노동경직성 증가 등 한국 노동시장 불안 증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며 “공기업 노동이사제로 노조의 기득권이 증대되고 노동 경직성이 높아져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채만 남겨지면 이는 (부채를 모두 떠안게되는)미래 청년 세대에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