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9대 국회에서 출석률이 가장 낮은 상임위원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조사됐다. 출석률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이 두 상임위의 출석률 차이는 무려 20.7%포인트에 달했다.

10일 문화일보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분석한 ‘19대 국회의원 입법 활동 종합 평가’에 따르면 겸임상임위(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가 80%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세 차례 회의 중 평균 두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사위는 전체 72회 회의 중 법사위원 1인이 평균 62.5회 회의에 참석해 86.8%의 출석률을 나타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본회의 직전 열리는 경우가 많고 민감한 쟁점 법안의 최종 논의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상대적으로 의원들의 출석률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다음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86.4%), 국토교통위원회(85.4%)가 85%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84.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8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0.9%), 보건복지위원회(80.6%), 기획재정위원회(80.0%)는 80% 이상 출석률을 나타내 ‘평균점’은 받았다는 평가다. 다만 정보위는 출석 여부도 공개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됐다. 출석률이 70%대에 그친 상임위는 4곳이다. 국방위원회는 79.9%의 출석률을 기록했고, 정무위원회(79.0%), 안전행정위원회(77.9%), 외교통일위원회(77.1%) 순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선수가 높은 의원들과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의 비중이 높은 상임위인 것이 낮은 출석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미방위는 33차례 회의 중 위원 1인 평균 21.8회 출석에 그쳐 압도적인 ‘출석 불량’ 상임위로 분류된다. 출석률은 66.1%로 출석률 서열 바로 위의 외통위보다도 11%포인트나 낮다. 미방위는 전체 회의 횟수에서도 유일하게 30회대에 그쳤다. 미방위는 전반기 중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10개월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등 수시로 정쟁과 파행을 거듭해 하반기 국회 개원 협상 때 ‘방송’과 ‘통신’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과학’과 ‘기술’ 분야를 분리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임위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