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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에 열영상 CCTV 등 설치
전방지역 경계 사각지대 보완
대잠초계기 사업도 재개될 듯

韓·美, 北 WMD 선제적 제거
‘공격형’ 작계5015 6월 서명

정부는 북한이 ‘8·20 연천 포격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 포격 이후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며 비대칭 전력을 전방지역과 동·서해 상으로 신속하게 전개한 점을 감안해 2016년도 예산안에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對潛)전력 강화 예산을 대폭 반영키로 했다. 이에 더해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제거를 토대로 한 ‘작전계획 5015’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안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 자산 사업과 대북 전력 탐지자산 사업 등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DMZ 내 감시자산 및 경계자산 사업은 △열영상 무인감시(CC)TV를 설치 △기동형 열상감시장비(TOD) 설치 △주둔지 철책·울타리 등 보강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 7월 국방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일부 삭감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05년부터 최전방감시초소(GP)에 CCTV를 설치했으나 주간 감시용이어서 야간 감시가 제한됐다. 군 내에서는 북한의 ‘8·4 지뢰 도발’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야간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GP 내 야간 감시장비로는 TOD와 야간투시경이 있지만 수풀 등 지형의 영향으로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열영상 CCTV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전방 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군 탐지용 기동형 TOD 설치 사업과 낙후된 주둔지 방어시설 개선을 위해 철책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육군이 꾸준히 요구해온 지뢰 탐지를 위한 신형 지뢰탐지기 도입 및 지뢰 방호복 도입 예산도 2016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주로 전력증강 사업 예산을 확충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경계자산 사업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잠 초계기 도입 사업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P-3C 8대와 이를 개량한 P-3CK 8대 등 16대의 대잠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서·남해에 분산 배치돼 있어 집중적인 탐지 활동이 제한됐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6월 ‘작계 5015’에 서명했으며 올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부터 이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작전계획 5027’이 북한의 남침 발생 시 일정 지역 후퇴한 뒤 반격하는 개념이었다면 ‘작계 5015’는 선제타격 개념을 도입해 북한의 이상 징후 시 핵과 미사일 등 WMD를 제거하는 ‘선제타격’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정철순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