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지키는 선에서 확장적 예산안 편성할 것”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중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건전성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확장적인 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예산안 당정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지난 25일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이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당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접경 지역이나 대잠 전력 강화를 위한 국방 투자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고려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지 않도록 하되,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며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밝혔다.

확장 예산은 대부분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 사업, 대북 전력 증강 등에 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국가 부채비율을 40% 이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2016년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소,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9월 10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법정 시한 전 한 차례 더 당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