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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각동맹 강조하며
MD체계 구축 본격 추진 나서
아시아재균형 정책 구체화

국방예산 삭감 흐름속에서
韓에 안보비용 분담 포석도

정부 부인에도 공론화 불가피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보다 표면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26일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사진) 미국 합참의장의 행보는 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특히 뎀프시 의장이 25일 ‘아시아·태평양 역내 통합된 미사일방어 우산 구축의 진전’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이 3각 안보협력의 첫 단추였다면,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은 이를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중국·러시아 견제장치이기 때문이다.

뎀프시 의장의 이번 동북아 동맹 국가 방문은 지난해 말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국방수권법안(H.R.3979)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일동맹이 주도하는 MD에 적극적으로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한 이후 첫 행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 측이 MD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줄곧 ‘상호운용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반도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반대를 주장해온 시점이어서 의미가 간단치 않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합참의장 간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군사 전문가들은 KAMD가 MD와 연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사드는 이를 연결하는 중간 고리의 성격이 강하다. 군이 식별-탐지-타격 체계를 현재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이지스함에서 받은 적 미사일 정보를 통합해 서로 주고 받는 통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 미 MD체계 편입은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같은 제한적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미·일동맹이 주도하는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차원을 넘어 최근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 흐름 속에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지우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군산복합체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미국 조야가 한·미 무기시스템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앞세워 미국산 MD시스템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첨부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MD 편입을 전제로 한 SM-3 미사일 등 해상기반 MD 구입 의사를 전하면서 한국의 SM-3 대공미사일 도입,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