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은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성의 원류가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2001년 9월에 있었던 ‘군자산의 약속’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일맥상통한다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군자산의 약속’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2001년 9월 충북 보람원 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개최,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특별결의문(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을 채택했다.

전국연합은 이후 정치부문의 통일전선체인 통진당이 만들었고, 통진당은 대남혁명론을 핵심으로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령을 채택했다.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 역시 ‘교육의 통일전선체’의 형태로 ‘군자산의 약속’에 따라 교육 부문에 결성된 이적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자산의 약속 채택 이후 모든 이적단체의 강령 등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는 ‘변혁’으로 순화됐으며 새시대교육운동의 정식 명칭에도 군자산의 약속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변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헌재 결정문에는 ‘변혁의 주체 및 대상’으로 교사라는 직군이 직접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지만 검찰은 군자산의 약속 채택 이후 결성된 ‘교육하나대오’가 교육분야에서 대남혁명론을 완성시키기 위한 단체이며 교사를 변혁운동의 주체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대오는 이후 ‘6·15 실천단’ ‘6·15자주통일전국교사회’ 등으로 단체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8년 1월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인 박모 씨 등을 주축으로 새시대교육운동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진당 해산 결정문 전반에 ‘변혁’의 이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새시대교육운동이 내세우는 변혁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가 내포한 대남혁명론을 담고 있다”며 “군자산의 약속을 원류로 정치 분야에서는 통진당, 교육 분야에서는 전교조 내 새시대교육운동이 결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