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심 선고 앞두고 의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 단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증거보강을 위한 의견서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부장 조용현)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이 내세우는 ‘변혁’이 통진당의 해산 결정문에 나오는 ‘변혁’ 개념과 동일하게 이적성을 갖고 있으며 새시대교육운동 역시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들의 결의문인 이른바 2001년 ‘군자산의 약속’ 채택 이후 만들어진 교육 이적단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개최한 일꾼전진대회에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결의한 군자산의 약속을 기반으로 정치분야 통일전선체로는 통진당, 교육분야에서는 전교조 내 새시대교육운동이 결성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문에는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이라며 통진당 주도세력이 각종 강연 등에서 언급한 ‘변혁’ 단어의 이적성을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구성 등)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대표이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인 박모(여·53) 씨에 대해 징역 6년, 나머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한 차례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증거보강을 원하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2월 검찰이 피고인들을 기소한 이후 지금까지 총 19차례 공판이 열렸으며 양 측은 증거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