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반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19일 오전 헌재 앞에서 통진당 이정희(왼쪽 두 번째) 대표·오병윤(〃 세 번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중앙위원들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정당제 민주주의 원리·방어적 민주주의 정신 존중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인용과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19일 선고했다. 이로써 통진당 소속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재연·이석기 의원은 선고의 효력이 즉각 발생하는 이날부터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며 소속 정당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헌재 결정으로 해당 정당이 해산될 경우 지역구,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에 따라 의원직 상실에 대한 헌법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산 제도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미리 배제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이고 해산을 명할 때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해산 정당의)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 활동할 경우 그것은 정당이 계속 활동하는 것과 같아 정당해산 취지와 목적이 실효를 갖기 위해 지역구, 비례대표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진당이 해산돼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와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반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 정당해산의 경우는 선례가 없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정당제 민주주의 원리와 방어적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하고, 위헌 정당 강제해산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위헌 정당이 해산될 경우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모두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는 다수의 견해에 손을 들어줬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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