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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독일에서 정당이 해산된 사례 외에도 최근 스페인·터키·이집트·태국 등에서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근 해외 정당 해산 동향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9일 이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와 검찰은 지난 2003년 바타수나당 등 3개 정당에 대한 불법 정당선언 및 정당 해산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바타수나당이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하는 테러조직 ‘에타’의 자동차 폭탄테러 등을 규탄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활동을 지속해 오는 등 에타가 정부기관으로의 침투와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자 창당한 정당들이라고 주장했다.

바타수나당은 에타와의 연계성을 부인했지만 다음 해 스페인 대법원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폭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집트 ‘자유정의당’은 지난 8월 해산됐다. 과도정부를 반대하는 테러를 주도해 왔고 법원은 테러단체와의 연계로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1998년 터키에서는 터키복지당이 해산됐다.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하는 복지당에 대해 터키 헌법재판소는 “신정주의 추구는 종교의 자유를 해친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독일 사회주의제국당(52년)과 독일공산당(56년)도 해산 결정을 받았다. 2003년에는 신나치 성향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이 청구됐지만 증거가 불법적 경로를 통해 얻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됐다. 하지만 독일 연방상원은 지난해 정당 해산을 재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