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금원인 교육재정교부금
年 6000억 ∼ 2조4000억 부족

이미지 크게보기‘복지 디폴트’ 선언 6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의 모습.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총회에서 “복지비 부담 가중으로 파산에 직면해 있다”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재정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 연합뉴스

정부의 무상교육 복지 예산이 연 평균 15.9%씩 증가, 4년 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정책의 자금원인 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예상보다 매해 약 6000억∼2조4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낙관적인 전망을 고수한다면 매년 무상교육 복지 ‘전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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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무상 시리즈’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학교 등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4조6215억 원에서 2018년 8조3490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 평균 15.9%의 증가율을 보이다 4년 후 2배 규모로 커지는 셈이다.

가장 덩치가 큰 사업은 3∼5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이다. 올해 3조4166억 원 규모였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연 평균 9.6% 씩 증가, 2018년 4조9348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올해 8.4%에서 2018년 9.9%로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 ‘홀로’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세입 여건이 악화하면서 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1.8%)이 예상보다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 전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예산정책처 전망에 비해 6000억∼2조4000억 원 가량 많게 추계해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교부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난해 발생했던 교부금 정산 문제가 되풀이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연 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5.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 없이는 앞으로도 교육복지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적 과제로 “지방교육 재원 조달과 지출 권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원조달은 교육청 6.5%, 국가 74.8%, 지자체 16.9%이지만 집행권은 교육청에 있고 지자체와 국가는 제한적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교육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교육청·지자체·국가 간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