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약발 안 나네….’

최경환(사진)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고,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표와 실물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정부가 속을 끓이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취임 이후 14주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일주일에 1개꼴로 13개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경환류(流) 경제정책’의 핵심은 내년까지 기금을 통해 ‘41조 원+α’의 돈을 풀겠다는 재정확대 정책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세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 경제정책국은 “41조 원+α의 돈이 실제로 경제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달 전부터”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의 시차가 없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위험)가 커지면서 주식·부동산시장의 심리개선 효과도 떨어지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대내적으로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법 개정안, 내년 예산안 등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다.

정부는 아직까지 올해 성장률 목표치 3.7%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낮춘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치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 4%라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인데, 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최대 변수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후폭풍’이다. 벌써부터 ‘슈퍼 달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고,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실적도 ‘제로(0)’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