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유명 요리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국내 체류사증(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된 외국대학분교에서 국내 대학생이 학점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업을 수강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교육서비스’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 세계적인 한류 바람으로 한식요리, 한국어 등 한국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은 점을 감안, 법무부의 동의를 받아 민간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D-4) 발급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단 최소 연수시간 설정, 연수 후 귀국방안 마련 등 유학생의 불법체류 및 취업 요인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입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한다.

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의 밀집공간에 국내외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한다. 해외 유명대학이 프로그램 단위로 진출하는 중국 선전(深？b)의 ‘집적지구 프로그램’과 같이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실 등 유휴 공간에 해외 대학의 교수진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들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국내 학생도 국내 대학의 학생과 마찬가지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외국 대학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대학순위에서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은 국내 자법인, 합작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5년간 최대 400억 원을 유치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해당 지원금의 차등 폭도 확대한다.

7월 30일 현재 특목고, 대학 등 45개교가 운영하고 있는 방학 중 어학캠프와 관련, 부내에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오는 1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