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새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난임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민생안정 방안이 담겨 있다.

경제팀은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안전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협약을 맺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인건비 일부가 지원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외에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의 체불임금은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비정규직 대표가 노사정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오는 10월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임부부 가운데 남편이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 원인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지금은 부부 가운데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만 공제한도가 없었다.

이밖에 1조3000억 원 규모로 잡혀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확대하는 등 10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