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9일 검찰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기밀수설)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A모(41) 경사와 부산지검 수사관 B모(8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C모(43)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씨의 외삼촌이 해경에 근무한 인연으로 B씨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한국선급 운영비리와 관련한 1차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직원들의 행동에서도 수사에 미리 대비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선급 법무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A 경사가 법무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 이들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별수사팀은 A 경사와 B 수사관이 한국선급 측으로 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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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성동 “탄핵 헌재서 기각되면 발의·표결 의원, 처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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