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정보전에서 (북한에) 대패한 꼴이 됐다”고 일갈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연대 모임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국정원과 검찰에서 반성해야 할 것이 정보요원의 실명이 노출됐으며, 이에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더 이상 휴민트(인적 정보)를 운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제 중국과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그러면 (우리 측) 정보 라인도 다 망가지게 되는 꼴”이라며 “이제 우리는 해외 정보협력 기능이 붕괴된 상태로, 간첩이 우리 측 정보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보 시장이라는 게 위조 문서 등 거의 가짜가 횡행한다”며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는 간첩을 찾아내기 위한 휴대전화 추적조차 못하는 등 대공 수사역량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북한의 대남 공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간첩이 신분세탁을 통해 국내로 침투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사람이 국제적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제3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이 다수 있다”며 “국회에 북한 당국자들이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또 “국회와 법원, 검찰, 언론기관 등에도 (간첩이) 진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계속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민변이 마치 (남남 갈등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RO(혁명조직) 사건 때도 묵비권을 종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금 나온 증거에 의하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는 간첩이 맞는 것 같다”고도 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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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박영수 기자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불승인돼 풀려나자 논란이 됐던 거제 데이트폭력 사건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이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폭력으로 여자친구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사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의견 개진하고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신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A 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 고현동 주거지 원룸에서 여자친구 B(20) 씨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달 10일 사망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돼 풀려났다. 경찰은 이후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원 감식 결과서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사망과 인과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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