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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최대 특징은 군단의 역할과 작전능력 강화다. 예하 부대인 사단과 대대급 부대의 전투능력도 대폭 커지게 된다. 군의 작전수행체계는 기존 군사령부 중심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방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강화 차원을 넘어 미래의 적 위협 및 작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최적의 군조직으로 한국군 체제개편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병력 수 감축과 함께 각 제대의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군단은 현재 8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사단도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계화보병 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감소하게 된다. 한때 축소가 검토됐던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부대 수가 줄어들면서 제대별 작전지역은 넓어지게 된다. 이에 맞춰 국방부는 사단·대대별로 감시장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군단급에서 운영하던 무인항공기(UAV)와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다연장로켓포를 사단급에 배치하고, K-9 자주포를 추가 보급해 화력을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일선 전투제대인 대대급에는 소형 UAV와 복합형 소총, 전투차량 등이 편제돼 감시·기동능력을 향상시켰다. 해군은 2020년대까지 3000t 잠수함을 전력화하면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제주도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9여단’을 편성한다. 공군은 한반도 상공을 위성으로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위성감시통제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 전투체계가 바뀌면서 군 계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군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 직위자가 8명이다. 앞으로 1·3군 사령부가 통합되고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대장 직위 1개가 사라지게 된다.

군단 중심 체제로 개편되면서 위협에 조기 대응하는 등 핵심 작전에 대한 군단장의 권한도 커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단의 작전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기존 군사령부 급에서 이뤄지던 항공작전지원(ASOC)도 군단장이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항공작전지원은 한국군 작전의 핵심인 ‘대화력전’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육군의 포병 범위 밖에 있는 적 포병전력을 제압하기 위해 활용된다. 군사령부에서 운용되던 항공작전지원이 군단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투시 즉각적인 대화력전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현대전의 개념이 밀도 높은 타격을 요구함에 따라 군단급까지 항공작전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며 “항공작전 지원을 위한 본부도 증가하고 기존에 비해 화력 중심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연평균 국방비 증가가 7.2%씩 이뤄져야 감시자산 및 간부 증원에 따른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