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작전수행체계가 5년 내에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핵심 군사전략도 북한의 비대칭위협·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동시 대비가 가능하고,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현재 63만3000명인 병력은 오는 201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돼 2022년까지 11만1000명(모두 육군) 줄어든 52만2000명이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군수·전투근무지원 등 군정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미니 야전군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하고 참모부 기능도 대폭 보강된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하고 군단을 지휘하기 위해 창설하는 지상군작전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는 당초보다 5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연계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방군단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담당 면적이 넓어지고, 가용부대도 크게 증가한다. 현재 ‘30㎞(전면)-70㎞(측면)’인 군단의 작전범위는 ‘60㎞(전면)-120㎞(측면)’로 2∼3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단사령부 내에 항공단 및 방공단과 군수지원여단이 포함된다. 군단 항공단에선 무인항공기를 통해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군수지원여단을 통해 독자적인 전투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52만2000명으로의 감군 계획에 따르면 육군만 11만1000명 줄어들게 되며 해군(7만 명)과 공군(6만5000명)은 현재 인원이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감소되는 병력을 만회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1만5000명의 부사관을 증원시킬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