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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불복…20개大 1만명 추가 소송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대학생연합을 중심으로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23명이 각 대학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성회는 학생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기성회비와 법령에 명시된 수업료는 서로 성격이 달라 기성회비가 현행 법령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 측 8개 대학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 측도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물은 부분을 기각한 것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심 판결 이후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6개 대학 총장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8월 각각 고발했다.

이에 더해 8개 대학의 학생 중 1차 소송 원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생들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광주교대, 부산교대 등 새로운 대학의 학생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총 20여 개 대학의 1만여 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금액은 1인당 200만 원이다.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1차 소송의 원고와 합치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은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정평의 하주희 변호사는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1심에서 확인된 만큼 기형적인 기성회비 징수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중인 한 대학의 관계자는 “추가 소송이 계속될 경우 국·공립대가 물어야 할 액수가 어마어마해져 재정이 파탄날 위험도 있다”면서 “1심 판결은 국·공립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