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기업 옥죄기식 규제 강화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 같은 성장률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한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위축된 투자 심리를 풀어주고, 경제의지를 북돋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즘처럼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 기업을 옥죄는 과잉입법이 쏟아진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기업 투자가 늘지 않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에 3% 이상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 강행을 위한 일종의 제스처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규제 강화 흐름에서 벗어나 기업의 위축된 투자 심리를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성장률 상향 조정과는 달리 주요 예측기관들은 오히려 기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실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 역시 정부는 0.4%포인트 성장률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출 증가 부분 등을 감안하면 0.1∼0.2%포인트 상승효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는 반대로 규제를 얼마나 강화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상황이라 기업이 투자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식(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를 강행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도 경제 민주화에만 몰두한다면 경제성장률 2.7%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