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2.3%보다 0.4%포인트 높은 2.7%로 상향조정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 하반기중 3%대 성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선제적인 재정집행과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정책효과를 전제로 한 전망이지만 미국·중국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기업의 투자위축이 여전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다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4%로 정한 내용의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2.6%를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보다는 다소 높다. 또 2.8%를 내다본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성장률을 당초 2.9% 전망에서 2.3%로 0.6%포인트 낮췄다.

정부가 예상한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전망치 2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높아졌다. 경상수지 흑자는 29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늘려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보다 0.6%포인트 낮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인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 노력,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 등 상방요인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기둔화 등 하방요인보다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과 불안한 일본 아베노믹스, 저성장세 지속 등 안팎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장밋빛 전망’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7%라는 수치는 하반기에도 0%대 성장을 예상한 종전 2.3% 전망치와는 달리 전년동기 대비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